중국 2019년 중앙 1호 문서 해설

2018년 중앙 1호 문서는 농촌진흥 전략의 전개에 초점을 맞춰 향후 농촌 업무의 방향을 제시했다. 2019년 중앙 1호 문서는 농업·농촌·농민(이른바 ‘3농’) 발전을 위한 8가지 중점 과제를 제시한다.

농촌은 전면적인 샤오캉(중산) 사회 실현의 가장 중요한 고리다. 그 성패는 결국 농촌 주민에게 달려 있다. 특히 농촌 빈곤층이 전면적으로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빈곤현의 ‘빈곤’ 딱지를 뗄 수 있는지, 심층 빈곤 지역이 지속 가능한 발전 궤도에 오를 수 있는지, 질병·장애로 인한 빈곤을 억제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이에 2019년 문서 1부는 정밀한 정책 집행과 빈곤퇴치의 결정적 승리를 제시한다. 빈곤퇴치는 단발성 캠페인이 아니라 장기적 최우선 과제이며, 2020년 이후를 겨냥한 전략 구상을 조기에 마련해야 한다. 농촌진흥 전략은 정밀 빈곤퇴치의 연장선이자 담보다. ‘산업 번영, 생태 거주성, 문명한 향풍, 유효한 거버넌스, 풍요로운 생활’의 새로운 농촌 구도를 형성해야 근본적 변화를 이룰 수 있다.

농업은 전 국민의 의식주행을 떠받치는 토대다. 곡물·식용유에서 직물·가구·고무에 이르기까지 일상은 농업과 분리될 수 없다. 한편 산업화·도시화는 줄어드는 경지에 계속 침식·오염을 가하고, 제조업은 농업과 노동력을 두고 경쟁하여 휴경이 심화되고 있다. 재배 기술의 낙후와 높은 생산비는 국산 농산물의 국제 경쟁력을 떨어뜨린다. 농업 기반을 다지고, 주요 농산물의 유효 공급을 보장하며, 주민의 기본 수요를 안정시키는 것이 ‘3농’의 최우선 과제다.

농촌 인구 유출은 정상적인 사회 현상이지만, 순유출을 핑계로 주거 환경 개선을 등한시해서는 안 된다. 도로, 물, 전기, 가스, 인터넷, 화장실, 폐기물, 물류를 개선해야 남고자 하는 사람이 정착하고, 새로 온 사람도 떠나고 싶지 않게 된다. 아름답고 살기 좋은 환경은 농촌 발전 활력의 필수 기반이다.

농촌 산업은 재배와 축산만이 아니다. 농산물 가공, 소비재 제조, 레저·관광도 포함된다. 1·2·3차 산업의 이익 연계 메커니즘을 확립하고 농촌 산업을 키워야 농민이 더 많은 부가가치를 공유할 수 있다.

오랫동안 농촌 집단과 개인은 ‘자원’은 있었지만 ‘자산’은 부족했다. 농지 도급 관계의 안정적·장기적 유지, 도급 농지의 경영권 담보 대출 허용, 집체 소유 건설용지의 시장 진입 허용, 농촌 상업은행·협동은행·신용사 등의 지역 ‘3농’ 금융 서비스 강화 등을 통해 농촌 자산을 활성화하고 농민의 체감 이익을 높여야 한다.

농업의 기초적 지위는 이제 강대국 무역 분쟁의 중요한 지렛대가 되었다. 중국 농업을 국제 기준에 맞추기 위해, WTO 규범 준수, 농민 이익 보호, 농업 발전 지원의 원칙 아래, 농업 지원·보호 정책의 개선 방안을 신속히 연구·정비해야 한다. ‘앰버 박스’ 정책의 조정·개선과 ‘그린 박스’ 정책의 적용 범위 확대가 그에 포함된다.

게시일: 2019년 2월 20일 · 수정일: 2025년 12월 12일